휴대폰 단말기값·요금제 칼 빼든 정부

 

 

 

 

 

스마트폰 단말기값·요금제 손본다

정부가 휴대폰 단말기 가격 및 통신사의 요금제도를 들여다본 뒤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동통신 요금 안정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여전한 것은 높은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과 비효율적인 부가서비스 요금제 때문이라는 인식에서다. 현재 진행 중인 단말기 가격과 데이터 사용량 실태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 소비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이 발표됐다. 지난 10년간(2002~2011년) 가계의 품목별 지출구조를 살펴보고 가격과 사용량 변화를 함께 고려한 물가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조사대상 품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통신이다. 통신요금은 지난 10년간 평균 2.1% 인하됐지만 지출은 오히려 3.9% 늘었다. 정부의 지속적인 통신비 안정정책으로 통신요금은 내려갔지만 가계가 실제로 지출해야 할 금액은 많아졌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를 높은 스마트폰 가격과 문자 및 데이터 서비스 등 각종 부가서비스 정액제 때문이라고 본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통신지출이 늘어난 건 음성통화를 많이 해서라기보다 값비싼 스마트폰 단말기 비용과 부가서비스 요금제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요금에는 기본료, 국내통화료, 문자사용료, 데이터통화료 외에 단말기 할부금액도 포함된다. 소비자는 보통 24개월의 약정기간에 단말기 가격을 분납한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통신 매출에서 단말기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24.3％에서 2010년 33.1％로 증가했다. 단말기 평균 가격은 2003년 44만원에서 2010년 66만원으로 50％가량 폭등했다.

통신사들의 스마트폰 요금제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소비자는 고가의 스마트폰을 더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보조금 혜택이 큰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 가입하고 있다. 개인의 이용패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스마트폰 요금제도 있지만 보조금 유혹 앞에 결국 이용자들은 비싼 정액요금제에 가입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 스마트폰 가입자 중 84% 이상이 스마트폰용 정액요금제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초다량이용자(헤비유저)를 제외하고 정액요금제가 제공하는 문자·데이터 등 부가서비스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보다 과다한 요금을 지출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다수 사람이 요금제보다 부가서비스를 적게 쓰는 반면 소수의 헤비유저가 요금제보다 많이 쓰는 교차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스마트폰 단말기와 서비스 가격 비교조사를 다음 달까지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가격 비교조사를 맡은 녹색소비자연대는 스마트폰 가격과 부가서비스,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통신사의 스마트폰 요금제에 대한 분석조사를 다음 달까지 끝낼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주무부처인 방통위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다만 방통위가 단말기자급제와 이동통신재판매(MVNO) 활성화 등 경쟁 촉진을 통한 통신요금 가격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