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이하 방통위)가 드디어 칼을 빼들 모양이다.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통신사들의 보조금 과대 지급에 대해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2일, 방통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불법 보조금 현장 조사가 이달 말에 끝나면 12월 초 시정 조치안을 최종 의결한 뒤 신규 모집 1주일 정지를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방통위는 현장 조사가 끝난 후 일단 통신 3사를 불러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한 것.
지난 9월, 이통 3사가 출고가 100만원인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S3를 할부 원가 17만원에 판매하는 등 영업정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자 방통위는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국정감사가 이뤄지던 지난달 통신사들은 슬그머니 보조금 지원 규모를 낮췄으나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10월말부터 다시 보조금 규모를 늘리고 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방통위는 90일동안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다. 그러나 90일 영업정지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 촉진을 저해할 수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통사 보조금 과대 지급에 대해 방통위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판단하고 있다’’며 ``시장이 단기적으로나마 안정화 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방통위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보조금 대란을 야기한 통신3사에 대해 다음달 각각 1주일간의 영업정지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움직임에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연말 LTE가입자 목표를 맞추기 위해 통신3사는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 따라서 통신사들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 통신3사는 지난 3분기,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다.
마케팅 비용 과다지출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통신사들은 자산매각을 통해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포스코 지분을 팔고 단말기 할부채권을 계열사인 하나SK카드에 이어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에 매각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2위 사업자인 KT와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도 각각 보유한 8곳의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며 단말기 할부채권 유동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 경쟁이 격화되면서 특히 LG유플러스는 울상이다. 가뜩이나 투자비 대부분을 외부 차입에 의존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데다 마케팅 비용 부담까지 추가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 유플러스는 올해 2분기 부채비율이 200.8%를 기록했으며, 현금성자산이 급격히 줄면서 순차입금이 4조2천억원을 넘어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벌금으로만은 효과가 없다’’며 ``방통위가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나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방통위가 이통3사에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나마 통신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방통위는 이통사에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과당 경쟁 시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실태조사 후 영업정지가 이뤄지면 마케팅비용 지출이 줄어 수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연구원은 이어 ``단말기보조금이 10% 줄어들면 SK텔레콤의 주당 순이익이 22.7%, KT는 14.5%, LG유플러스는 21.2% 증가할 것’’이라며 ``강력한 방통위 정책이 수익 개선과 주가 상승의 촉매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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