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꿈도 꾸지마 '최고 200만원 과태료'

만우절 허위신고가 적발되면 최고 200만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4월 1일 만우절날 112나 119로 허위신고 등 장난 전화를 걸 경우 벌금 또는 구류 조치를 받는다고 3월 31일 밝혔다.

전남도 소방본부는 "만우절에 당국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지방경찰청도 만우절 허위, 장난 신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허위, 장난 신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경범죄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형이다.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폭발물 설치와 납치신고 등 악의적인 경우는 형사 입건이 가능하고 발신자 번호를 제한하거나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한 장난 신고는 과태료 등 처벌을 받는다.

한편 국가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실제 범죄 상황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경찰력 낭비 등 이유로 허위 신고자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